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법제도

전자파 관련 정책

2000 ~ 2005

전자파 인체영향 기본계획 (2000)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정
  • SAR(전자파흡수율) 평가 및 저감 기술
  • AM, 이동통신 역학 및 IF(중간주파수) 주파수대역 동물실험
  • WHO 등 국제 협력 활동
  • Web site, Newsletter
2006 ~ 2010

전자파 장해 및 예방대책 (2006)

  • 기지국 노출량 평가 기준 및 제도 마련
  • 몸통 SAR 평가기준
  • 다중주파수 노출 세포 및 동물 실험
  • 홍보 매체 제작 등
2011 ~ 2015

안전한 전파환경 (2011)

  • 전자파인체보호 대상기기 확대 (근접) 및 기준 개정 (사지)
  • 취약그룹 전자파 영향 연구
  • 전자파흡수율 공개
  • 전자파문화재단 설립
2015 ~ 2019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 (2014)

  • 전자파 총 노출지수 관리 강화
  • 전자파 노출 최소화기술
  • 퇴행성뇌질환과 전자파와의 상관성 연구 등
  • 전자파 안전포럼 운영
  • 전자파갈등조정기구
2019 ~ 2023

전파진흥기본계획 (2019)

  • 사람 중심의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 조성
  • 생활 제품 전자파 측정 및 공개
  • 전자파 실태 조사 및 평가 체계 구축
  • 전자파 소통 및 갈등 조정 강화
  • 전자파안전기준 개선
  • 복합전파환경에서 국문 건강 보호 연구
2006 ~ 2010

전자파 장해 및 예방대책 (2006)

  • 기지국 노출량 평가 기준 및 제도 마련
  • 몸통 SAR 평가기준
  • 다중주파수 노출 세포 및 동물 실험
  • 홍보 매체 제작 등
2015 ~ 2019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 (2014)

  • 전자파 총 노출지수 관리 강화
  • 전자파 노출 최소화기술
  • 퇴행성뇌질환과 전자파와의 상관성 연구 등
  • 전자파 안전포럼 운영
  • 전자파갈등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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