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법제도

전자파 관련 법제도

  • 제44조의3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전파 이용과 관련된 역기능 방지 및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대책의 수립ㆍ추진
    • 2.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의 수립ㆍ추진
    • 3. 기자재의 전자파장해를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4. 전자파 인체흡수율, 전자파강도 및 전파환경 등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및 측정ㆍ조사
    • 5. 전자파 차폐ㆍ차단 및 저감(低減) 기술 등 전자파 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 6.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본조신설 2010. 7. 23.] [제4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2015. 12. 22.>]

  • 제44조의4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6. 3.] [제44조의3에서 이동 <2015. 12. 22.>]

  • 제44조의5 (협력체계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본조신설 2017. 3. 14.]

  • 제47조의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ㆍ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2. 5. 23., 2013. 3. 23., 2015. 1. 20., 2017. 7. 26.>

    • 1.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 2. 전자파 등급기준
    • 3.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 4.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 5.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 6.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 7. 그 밖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무선설비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 안테나공급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 제3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에 따라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 결과의 거짓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ㆍ측정ㆍ조사된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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