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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EMF Fact Sheet /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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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MF 표준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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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문

무역의 세계화와 전기 기구 이용의 급속한 팽창은 전자기장(EMF)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는 표준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점에 초점을 두도록 하였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요인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정확히 동일한 보호 레벨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러 국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환경 유해성에 대해 서로 다른 보호 레벨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의 EMF 표준의 불일치는 반드시 이러한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공중 보건 표준 개발에 대한 철학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도 기인한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이전의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의 노출 지침은 서유럽과 미국의 노출 지침과는 노출 제한치 자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준들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데이터에 있어서도 매우 다르다.

EMF 노출 지침의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서로 다른 지역 간의 과학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국내 표준의 제한치가 국제 지침과 크게 다른 경우 일반인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특히, 대개 전자기장 노출 증가와 관련이 있는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불안이 증가할 수도 있다.

1998년 11월에 WHO의 국제 EMF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EMF 표준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45개국과 8개 국제기구들이 WHO의 국제 EMF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국가들이 함께 EMF 표준을 조정할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강 보호 레벨을 제공하는 노출 제한치 및 기타 통제 조치의 개발을 장려하도록 하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서명한 국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것이다.

2. 현행 전자기장(EMF) 표준의 개요

EMF에 대한 일반인의 노출은 다양한 자발적 및 법적 제한치에 의해 규제된다. 지침은 제한치에 큰 안전 여유도를 넣어 장단기 노출로 인한 모든 입증된 유해성을 피하기 위하여 설계된다.

현재, 국제 지침은 신경 및 심장에 미치는 급성 영향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암 등 잠재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증거는 인체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에 포함시키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수의 국내 및 국제기구들이 직업인 및 일반인의 EMF 노출을 위한 제한치를 정하는 지침을 작성하였다.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 1988) 지침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http://www.icnirp.org 참조)

전 세계적으로 채택된 국가 EMF 표준에 대한 요약은 WHO의 국제 전자기장 프로젝트 웹사이트인 http://www.who.int/docstore/peh-emf/EMF Standards/who-0102/Worldmap5.htm 에서 볼 수가 있다.

3. 표준 조정 전략

조정된 표준이란 상이한 표준 기관들이 승인한 동일한 대상에 대한 표준으로서, 이러한 표준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 공정과 서비스의 상호 호환성이나 또는 시험 결과나 정보에 대한 상호 이해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의하고 있다.

조정 표준의 목적은 호환 가능한 규정이나 표준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표준 개발과 집행을 위한 국제적 방법들을 수렴하는데 있다.

EMF 표준 조정 프로젝트의 목적은 일반인과 직업인들이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개발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EMF는 0~300 GHz 주파수 범위의 전자기장으로 정의된다.

많은 최근의 기술들이 전자기 스펙트럼의 다양한 부분들을 사용하므로, EMF 노출에 대해 조정된 표준을 가지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 표준 조정이 가져다 주는 중요한 혜택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정부와 과학자가 건강 위험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는 일반인의 신뢰의 증가

전자기장에 관한 논쟁과 두려움이 줄어듬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 보호가 동일하게 높은 레벨로 됨

이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다룬다.

표준 개발을 위한 조사 결과 평가에 사용되는 기준

표준 개발 모델

적합성 결정 방법

증거의 불일치와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특정 주파수 범위에서 연구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결과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신뢰 수준으로 다른 주파수나 강도로까지 외삽할 수 있는가

필요하다면 예방적 접근법을 어떻게 고찰하여야 하는가

표준 개념 및 용어

이 프레임워크는 국가 규제 기관들이 자국의 표준의 기초를 검토하고 새로운 표준들을 개발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본 문서에서는 다음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측정의 원칙 및 실무에 관한 지침

기기 설계를 포함하는 전자파적합성(EMC) 쟁점

의료기기

특정 형식의 장치에 대한 방출 제한치 설정

4. 연구 평가

지침들은 상호 심사된 과학 문헌에 발표된 다양한 연구 및 분야에서의 일관된 정보를 요구하는 입증된 건강 영향에 기초한다(Kheifets 등, 2003).

원칙적으로 잘 설계되고 잘 실행된 연구는 과학적 증거의 평가에 사용되기 위한 보다 큰 데이터베이스의 상황에서 부정적 결과(아무런 영향도 관찰되지 아니한)는 긍정적 연구만큼이나(영향이 관찰된) 유용하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발표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발표 편중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 이것은 저자들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저널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어떤 국가들의 일부 저널들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신문들을 간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정적 결과들은 발표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선정된 간행물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불균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 설계 및 전력은 특정 수준에서의 영향을 탐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4.1 생물학적 영향 및 건강 유해성

생물학적 영향이란 EMF 노출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다. 생물학적 영향의 존재는 독립 실험 기관에서 연구 결과가 재연될 때 또는 관련 연구들에 의해 지지될 때 입증될 수 있다. 존재의 입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욱 강화된다.

a. 수용된 과학적 원칙들과 일치할 때

b. 근저의 메커니즘이 이해될 때

c. 조사량-반응 관계가 측정될 수 있을 때

EMF에 대한 노출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고 인간에게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생물학적 영향들은 알려진 부정적 효과 또는 유익한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

다른 생물학적 영향은 사람에게 유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반면, 다른 영향들은 병리적 상태(질병)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불쾌감이나 불안은 그 자체로는 병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구체화 될 경우, 사람의 물리적, 정신적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적 영향은 건강 유해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 유해성은 건강이나 복지에 유해한 정상적인 생리적 대상 범위 밖의 생물학적 영향으로 정의된다.

4.2 문헌 심사

상호 심사 문헌에 대한 포괄적이고 비판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심사는 원래의 과학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는 자로서 과학 공동체가 공인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패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은 여러 분야에 걸쳐야 하며, 예를 들면, 방사 생물학자, 엔지니어, 역학자, 물리학자, 독물학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호 심사 문헌만이 심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호 심사의 엄격함은 학술지들간에 다를 수 있지만, 상호 심사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품질이 높다.

상호 심사가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더해 주기는 하지만, 연구 설계, 각 보고서의 시행 및 분석을 평가하고 이것들을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상호 심사 보고서들도 고찰될 수는 있지만, 컨퍼런스의 요약문들은 일반적으로 상호 심사를 받지 않고 빈약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치가 적으며, 모든 결과들이 가용하고 적절하게 분석되고 간행물로 제출될 때까지는 실험의 최종 결과로 간주될 수 없다.

4.3 연구 평가 기준

아래에 제시된 기준들은 안내만을 위한 것이다. 유용한 데이터들이 이 모든 기준들을 충족시키지는 않는 연구로부터도 획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는 목표와 가설에 대한 명확한 진술, 노출 방법,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에 대한 분명한 기술, 그리고 생체 시스템과 실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구가 가장 유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에서 사용한 노출 조건을 문서화하고, 적절한 경우 장(field) 특성, 편파, 방사원, 방사 특성, 노출 지속 시간, SAR, 조직 내 유도 전류 및 전기장, 온도(비 RF 섭동(攝動) 프로브를 이용하는 샘플의 온도)를 기술해야 한다.

1) 인체 연구

인체에서 노출 레벨과 유해한 건강 영향간의 관계에 대한 조사는 인체 시험 기관이나 역학 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인체 연구는 편향, 혼선, 결과의 해석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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