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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기장과 공중건강 - 예방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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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전자기장(EMF)의 잠재적인 건강영향은 1800년대부터 과학적 관심사가 되어왔으며 지난 40년간 특별한 주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전자기장의 통상적인 발생원은 전력선, 주택내 배전선, 가전제품 및 모터구동기기, 컴퓨터화면,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이동전화 및 기지국 등이 있다.
EMF에 대한 일반인 노출은 다양한 자발적 제한치 및 법적 제한치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국가 안전 표준 및 국제비전리성복사방호위원회(ICNIRP)가 작성한 국제기준이다. 기준은 단기간 및 장기간 노출로부터 모든 인지된 위험성을 피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안전성에 대한 큰 마진이 고려되어 있다. 실제의 노출레벨은 거의 항상 권고된 제한치보다 훨씬 적다.

EMF에 대한 불확실성

EMF의 잠재적 건강위험성 평가는 무수히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역학연구들은 EMF 노출과 인간 질병사이에 미약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역학연구들은 다양한 질병과 노출조건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가장 많은 증거는 가정에서의 전력선주파수(50/60Hz) 전기장 및 자기장에 대한 노출과 관련된 소아 백혈병 위험성의 증가 가능성이다. 다수의 동물 연구를 포함한 다른 과학적 증거는 이 결론을 지지하지 않으며, 많은 역학연구 자체도 부적절한 노출량 평가를 포함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증거를 검토한 전문가위원회는 일관되게 그 증거가 너무 미약하여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1997년 미국 국립연구위원회는 “현재의 증거들은 가정에서의 전력선주파수 전기장 또는 자기장에 대한 노출이 인간의 건강위험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 유사하게, “EMF 노출에 대한 1998년 기준에서 ICNIRP는 EMF 전자기장 노출과 암에 관한 역학연구의 결과...는 노출기준 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기술하였다. 어떤 주요 위원회도 낮은 레벨의 전자기장으로부터의 위험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일반의 높은 우려뿐만 아니라 상당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명백히 존재한다.

예방적 정책

전세계적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건강위험성 관리를 위한 “예방적 접근방법”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정부내외에서 커져 가고 있다. 국제건강기관으로서 WHO는 통상 국가당국자들에게 확립된 지식 이상의 정책을 결정하도록 권고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1999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 3회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장관협의회에서 서명된 선언문 내에서 WHO는 “위험성평가에서 예방적 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위해에 대해 보다 더 보호적이고 사전의 적극적인 접근방법”을 고려하도록 권유받았다.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직업인 및 환경적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주의를 촉진시키는 몇몇 다른 정책들이 개발되었다. 이것에는 다음의 정책들이 포함된다:
▶ 예방적 원칙
▶ 현명한 회피
▶ ALARA(합리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레벨)

예방적 원칙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학적 연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되는 위험성 관리정책이다.

유럽공동체 국가들에 대한 로마조약은 “환경에 관한 공동체의 정책은 ... 예방적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예방적 원칙을 적용한 최근의 예는 소의 해면형 뇌 질병(BSE)의 전파 위험성을 제한할 목적으로 영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킨 EC의 결정이다. 유럽법정은 이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위험성의 심각성과 사태의 긴급성을 고려하고, 결정의 목적을 존중하여 EC가 잠정적으로 보다 더 상세한 과학적 정보가 만들어 질 때까지 그러한 결정을 채택한 것은 명백한 부적절한 조치는 아니었다.

인체건강에 대한 위험성의 존재성 또는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EC는 그러한 위험성의 실체나 심각성이 명백해 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0년 2월 2일 EC는 예방적 원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통신문을 승인하였다. 이 통신문에 따르면 예방적 원칙에 근거한 조치는 다음의 사항들이 요구된다.
▶ 선택된 보호레벨에 적합하도록 설정할 것.
▶ 적용에 있어서의 비차별성, 즉 비슷한 상황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
▶ 유사한 기존의 대책과 일치하여야 함, 즉 모든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 동등 한 분야에서 이미 취해진 대책과 범위 및 성질에 있어서 비슷하여야 함.
▶ 조치를 취할 경우와 취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잠재적 이익 및 가격의 조 사(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경제적인 가격/이익 분석을 포함)에 근거해야 함.
▶ 잠정적인 성질, 즉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에 비추어 재검토 될 수 있어야 함.
▶ 보다 더 포괄적인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과학적 증거를 만들 책임을 부과 할 수 있어야 함.

이 정의에서 예방적 원칙은 가격-이익 고려를 포함하여 위험성연구의 평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지향적”이다. 그것은 명백히 보다 더 과학적 근거를 가진 반응을 위해 적절한 데이터가 얻어질 때까지 잠재적으로 심각한 건강사항의 위협에 대한 잠정적 반응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현명한 회피는 당초 카네기멜론대학의 Morgan, Florig 및 Nair 박사에 의해 전력선주파수 EMF에 대한 위험성 관리전략으로 개발되었다. 1989년 미국 기술평가성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현명한 회피를 “시설물의 위치를 변경시키고, 전기시스템 및 가전제품을 재설계함으로써 일반대중을 전자기장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현명함은 “적절한 가격을 수반하는 회피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989년이래 현명한 회피는 가시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EMF 노출의 경감을 위해, 단순하고,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저가의 대책을 취하는 것이란 의미로 진화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그리고 “저가”라는 용어는 정확한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들은 새로운 시설에 대해 설계의 미세한 변경이 일반인 노출레벨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정책을 적용해왔다. 이 정책은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존시설의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정의된 현명한 회피는 위험성 경감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저가의 대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한 대책은 일반적으로 결정된 제한이나 규정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권고의 형태를 가진다.

현명한 회피(반드시 그렇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는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및 미국의 몇몇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뉴욕, 오하이오, 텍사스 및 위스콘신)의 일부 전기부문에서의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1997년 오스트레일리아는 “부당한 불편함이 없이” 구현될 수 있는 “일반지침”으로 정부가 표현한 대책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전력선에 대한 현명한 회피정책을 채택하였다. “적절한 가격”으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전력선을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지나게 하는 것과 전력선의 ROW(전력선 하부의 일반인 접근 금지 지역) 근처에서 자기장을 줄이기 위한 전력선 도체들의 위상조정을 포함한다.

미국에서는 어떤 국가기관도 전력선 전자기장에 대해 현명한 회피정책을 명시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 국회에 대한 최근의 권고에서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NIEHS)는 “전력회사들은 노출을 줄이기 위해 전력선위치 선정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것,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송배전선 주변의 자기장 발생을 줄이는 방법을 계속 연구할 것, 또한 전기 감전 및 화재 사고와 같은 다른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이웃한 배전선으로부터의 노출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을 장려한다”고 제안함으로써 현명한 회피정책에 가까이 다가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NIEHS의 국회에 대한 보고서 서문에서 Kenneth Olden의장은 “일반인과 규제대상 집단을 노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과 같은 “수동적 규제조치”를 대신 권고하였다. 이 권고는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보다 교육적 수단을 주창한다는 점에서 현명한 회피와는 다소 다르다.

현명한 회피는 미국에서 통신규정 또는 상용방송시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기관들은 전기통신산업체에 대해 현명한 회피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는 권고들을 만들었다. 1999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이동전화회사에 RF 전자기장에 대한 사용자 노출을 기기의 동작에 필요한 레벨정도로 최소화시키는 단말기를 설계할 것을 촉구하였다.

여러 국가에서 구현된 현명한 회피에서, 현명함은 위험성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비용을 의미한다. 그것은 임의의 낮은 레벨로 노출 제한치를 설정하고 그 제한치를 가격과 무관하게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으로 EMF에 대한 일반인 노출 경감 대책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ALARA는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약어이다. 그것은 노출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고, 일반인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가격, 기술, 이익과 과 다른 사회적, 경제적 관심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알려진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이다. 오늘날 ALARA는 제한치가 임계치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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