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도우미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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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체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외국의 규제현황은 어떠한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FCC), 호주(통신국 ; ACA), 캐나다(보건부; Health Canada, 산업부; Industry Canada), 일본(우정성; MPT) 및 스위스(연방환경산림국토청; SAEFL) 등에서 법제화하여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기장 방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장 또는 전력밀도에 대한 규제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은 1997년 10월부터 위성통신 및 방송, 일정 출력이상의 육상과 해상의 이동 및 고정 통신용 송신시설, 아마추어 무선국(타 시설에 비해 다소 늦게 시행) 시설의 허가 전 초기 환경평가(EA; Environment Assessment)와 사후의 정기적 환경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1999년 2월부터 기지국과 같은 송신장치의 설치 인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업체의 자체 평가를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호주 통신국에서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1999년부터 20cm이상의 거리에서 사용되는 이동 전화용 송신장치에 대해 인체보호기준과의 적합성 평가를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캐나다 산업청에 적합성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mpliance)를 제출하여 기술허가인증서(TAC : Technical Acceptance Certificate)를 교부 받으며, 요구시 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기지국이나 방송송신시설 등의 고정시설물 인·허가시에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환경 평가 결과를 산업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인체보호기준 초과지역은 민간인 출입제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U는 일반인에 대한 인체보호기준 권고안을 회원국내 기준을 목표로 EC 지침을 제정, 발표하였으나, 현재 각국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는 2000년 2월부터 전력선과 이동전화기지국 및 방송국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장에 대해 매우 엄격한 인체보호 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전력선에서 생성되는 자기장에 대해서는 ICNIRP 기준의 1/100 수준인 1uT로 정하고, 이동통신기지국주변의 전력밀도는 4uW/cm2 로서 ICNIRP기준의 1/100 수준입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은 1997년 1월부터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휴대전화의 FCC승인을 위한 시험항목에 SAR을 추가하고, SAR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FCC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판매가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1999년 2월부터 호주통신국(ACA)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내용은 업체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적합성 레벨을 부착하게 하고, 호주통신국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1999년부터 보건부(기준), 산업부(측정표준)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내용은 업체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캐나다 산업청에서 기술 인증서를 교부하며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1998년 1월, 전파산업협회(ARIB)에서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측정 권고 안을 발표하였고, 2001년 상반기부터 우정성에서 규제할 예정입니다. 유럽은 유럽전자기술표준위원회(CENELEC)에서 1997년부터 SAR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나, 아직 규제는 하지 않고 제조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단말기를 대상으로 전자파흡수율을 규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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